070 인터넷전화(VoIP)에 재판매 제도가 도입된다. 또 그동안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던 인터넷전화요금은 시내전화의 3분당 39원보다 비싼 3분당 45원, 인터넷망(ISP) 이용대가는 회선당 1500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자신문, 070인터넷전화 재판매 의무화)

정통부는 7월 8일자로 인터넷전화 사용에 대한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가입자당 월 1,500원으로 "확정"하였다. 산출근거를 보면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에 있어 인터넷전화 호처리에 필요한 대역폭 비중이 전체 초고속인터넷 대역폭의 5%를 차지함으로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월 30,000원으로 가정하여 5%를 곱해 산출했다고 한다.

위의 수식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한편으론 어떻게 저렇게 단순화시켜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산정하였는지 개인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불충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MSN 메신저가 대역폭을 많이 잡아먹는다면 그들도 가입자당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내야하는지.. 또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는 CP나 ISP, PSP 사업자들도 곧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되는지 의문이다.

인터넷은 태생적으로 개방형 네트워크(Open Netwok) 구조로써 전세계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의 묶음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본질과 세계적인 공용화 추세를 한국은 전세계 다른 나라보다 빨리 이해하고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의 인터넷 강국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서서히 일부 독과점 체제가 이렇게 쌓아온 성과를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필자의 머리를 맴돈다.

1995년 이스라엘 VocalTec사의 초기 서비스에서 1999년말 다이얼패드 부상, 그리고 2005년 스카이프(Skype)까지 VoIP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정책만큼은 그만큼 발전해왔다고 보이진 않는다. IP Commmunication, BcN, Digital Convergence 시대에...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